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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관문 발로 찬 경우 고소 가능할까요

    2023-12-11 08:29:4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집
    - 사고일시 : 2023/12/10 오후 10시경
    - 사건의 경위 :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윗집에서 밤 10시에 저희 집 현관문을 노크하다가 응답이 없으니 야!! 소리지르며 현관문을 발로 쾅 찼습니다.
    씨씨티비가 없어 증거영상은 없으나 실시간으로 지인에게 윗집이 우리 집 현관문을 발로 쾅차며 야라고 했다고 전한 메세지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현관문을 두드림과 동시에 제 번호로 3번이나 전화를 했습니다. 부재중 찍힌 증거 있습니다.
    저는 여자 혼자 거주하는 중이므로 사건 당시 매우 불안함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경우에 무슨 죄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2

    문이 부서진 것이면 손괴죄 고소 가능하나 사안만으로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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