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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의 사이트 가입 여부 확인이 문제가 되나요?

    2023-12-11 14:42:00

    사이트 고객 센터에 타인의 이메일이
    해당 사이트 가입에 사용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면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 등에 문제가 되나요?


    비슷하게
    예전에 일베 회원 검사기라는 사이트에서
    메일을 검색하면 일베에 가입되어있는지 알 수 있었잖아요
    타인의 메일이 가입되어있는지 검색해본 걸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2

     사안이 모호하나 문의만으로는 범죄로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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