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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래도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나요?

    2023-12-11 18:47:01

    제가 계정을 구매하고 다른사람에게 팔았는데 제가 까먹고 비번이 변경 안되어있길래 들어갔다가 판계정인걸 보고 다시 비번 변경해서 구매자한테 알려줬어요 그리고 또 4일만에 비번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한게 아니고 아마 1대주가 한것 같은데 이미 오래되서 연락쳐랑 거래내역도 없어요 그래서 보상은 일단 안해주겠다 하다가 해준다 했는데 너무 띠겁다면서 안받고 신고 한다는거에요 계정금액은 25000원입니다 지금 현상황은 구매자분이 절 차단한듯합니다 저는 환불해줄 의향이 있고요 저는 구매자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사기죄로 처벌 받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2

     상담자분께서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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