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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2023-12-11 19:36:15
최근 저희 동내에서 집단폭생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건의 가해자 중 몇명이 저희 학교 2학년 이였습니다 그 가해자들과 친분이 있는 3학년(저랑 동급생)인 학생들이 사건의 내용을 다른 아이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보고 저희 담임선생님이 있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이다 라며 저희보고 입을 다물라 하셨습니다 거짓이 아닌 사실만 말한 이런 상황에서도 명예훼손이 적용이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2
사실을 이야기 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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