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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물손괴죄로 조사 받으로 오라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2023-12-12 15:40:3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제주도

    - 사고일시 : 2023년 11월 9일

    - 사건의 경위 : 너무 만취해서 기억은 안나는데 거리에 놓여져있던 차들 몇 십대를 사이드미러 접었다 폈다 해서 손상이 난 차들이 있다 조사 가서 CCTV 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내가 한 거 같고 책임을 질 생각이 있고 합의를 보고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손괴죄는 따로 재판까지 가야 한다고 하는데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게 끝날 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사이드미러 손상

    - 증거유무 : 잘 모릅니다 경찰관분 말로는 거리 CCTV라고 합니다

    - 진행사항 : 일단 경찰관분 말로는 피해자 취합중이고 그냥 넘어 가실 분들은 넘어 가실거고 배상해드려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취합하는 중이다
    그리고 지금 지금 제 실거주지가 용인이라 용인경찰서로 위탁했다고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3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라 재판까지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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