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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2세미만 쌍방폭행

    2023-12-13 14:16:40

    우리아이가 9월부터 11월까지 괴롭힘 당했고 치아부분파절 및 얼굴 목 부위 긁혀 상흔 남았는데 사과하려 하지 않아 경찰서에 진단서로 형사고발 했습니다 상대 측도 우리아이에게 맞았다며 맞고소 및 아이아빠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해요 애가 자꾸 괴롭히고 등을 때리고 도망가 자전거 자물쇠 들고 쫓아간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휘두르거나 하진 않았었는데 특수폭행으로 분류가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4

    죄자체는 특수폭행이 돌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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