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고소가능할까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2023-12-14 01:47:45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자문 좀 구하고 싶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두서없이 쓰는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올 초 아들녀석이 일면식도 전혀 없는
아이한테 먼저 시비가 들어와 몸 싸움과정중
상대아이로 인하여
제 아들이 영구치가 손실이되었습니다.
상대부모와 원만한협의를 보려했지만
협의가안되었고 이 과정중 교육청심위회까지
종결이되었습니다.
상대부모 태도입니다.
괴씸한건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고
모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아동학대죄 아들은 폭력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증거불충분 혐의벗었고 아들은 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고 아들의 무죄도 벗었습니다
상대아이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벌을 받지못합니다.
저희아들은 학폭을진행하는 과정중
같은 6학년 친구들에게
4학년 애 한테 까이고 다니냐며
온갖비난과 무시를 받고
제2의 학폭을 겪던중
공황장애로 심한우울증으로인해
정신과치료를 받는과정중
일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못하였습니다
집에서 자살충동을 느끼며
괴로워하였고
자책과 괴로움에 분에 못이겨
자기 자신을 매일 자기몸에 학대를하여
몸에 상처가 난무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요번 일년을 너무 괴롭고 힘든시간을
보냈지만
아직까지도 저희아이는 정신과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제 아이는 상대아이로인해
치아가손실된것도 너무 억울한데
제아이의 인생을 짖밟아버린
상대부모에게 !
내 자식에게 피눈물나게했으니
그 아픔이 어떤건지 고스란히
뼈져리게 그 부모 도 겪어보라고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소송이 가능하다하면
차후 진행은 어떻게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자료는 뭐뭐 준비해야하는지
상세하게 자문 좀 구해봅니다..
부탁드립니다...억울한 마음좀 헤아려 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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