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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매음 성립 유무

    2023-12-15 12:44:16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질문을 하라는 방이였고 마지막 키스는 이라는 질문을 했는데 싫은데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제네라는 말을 했더니 고소한다고 신고하고 접수했다네요. 이게 범죄가 성립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7

     다소 사안만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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