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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인가요?
2023-12-15 16:24:0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농협은행
- 사고일시 : 정확하게 모름
- 사건의 경위 : 아버지가 은행에 알아볼게 있어서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주지 않고 화를 내서 은행에서 경찰을 부름
- 손해의 내용 : 보험 피해를 봄.
- 증거유무 :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3만원인 보험이 계속 증가하더니 7만원까지 내게 됨.
- 진행사항 :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는지 잘못한 점에 대해 사과문을 적어서 검찰로 보내라는 연락을 받게됨.

1. 업무방해죄인가요?
2. 화가 나서 은행에서 큰소리를 낸 것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만 은행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보험료는 일정할 거라고 알려주었는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3. 사과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처벌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7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원만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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