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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023-12-17 00:34:33
어느 한 가게에서 직원들이 뒤에서 자꾸쳐다보며 험담하는데
기분 나쁜 손짓을 봤습니다

본사에 전화하고 이야기했더니 며칠뒤 제3자인 본사직원이
cctv 로 확인을 다했는데 직원들의 그런 손짓은 못찾았다 라며
거짓말을 합니다 물질적인 증거가 따로 없으시지않냐 오해라고 넘어갑니다
당시 험담 녹음은 없고 손짓을 봤다는것만 있습니다. 유죄인지 장담도 안되는상황에서

같이 보자니까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안된다고하고 cctv에서 못찾았다며 일부러 가맹점 보호하려고 은닉하는데 이 경우 본사직원 증거인멸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7
증거인멸멸가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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