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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12-18 11:22:37
안녕하세요 지난주 목요일(14일) 직장에서 일할 때 사용하는 식재 플라스틱 박스에 얼굴을 맞았습니다.
얼굴을 맞기 전에 박스로도 위협을 받았구요..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싶은데 가해자가 자폐 장애인 입니다.

박스에 맞은 후 너무 놀라 제가 장애인 손을 꽉 잡았는데 씨씨티비 상으로는 제가 장애인과 맞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더라구요.. 이 상황에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1
가해자 자폐의 정도에 따라 책임능력 인정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사용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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