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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2023-12-18 21:15:52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를 하다 주변 지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투자를 같이 진행하게 되었는데 저에게는 돈을 한번도 입금하지 않고 투자사기 앱에 그 지인이 직업 입금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하고 저에게 갚으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잘 몰르고 무서워서 갚는다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고 갚을필요가 없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갚는다 말한것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돈을 갚아야 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1
약속한 금액을 약정금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변제기까지 약속하였다면 약정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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