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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개인정보유출 모욕 관련

    2024-03-07 19:39:33

    안녕하세요. 제 3자가 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캡쳐 및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였습니다. 캡쳐된 해당 이미지에는 계정주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으며 계정주인은 자신의 개인 정보가 담긴 계정 링크와 사진이 불특정다수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8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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