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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판선고후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23-12-26 14:26:2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중고거래
- 사고일시 : 2023년 4월 30일
- 사건의 경위 : 인터넷 중고거래로 낚시용품을 구매하였으나 판매자가 돈을 받은후 연락이안됨.
- 손해의 내용 : 40만원가량
- 증거유무 : 송금내역, 거래대화내역
- 진행사항 :

범죄사실 후 신고하였고, 수사하여 범인을 잡았으며, 재판도 진행하였고 판결선고(10월19일) 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사고검색에 검색하여 확인하였어요

수원지방법 2023고단 2547

피해자는 65명가량 있는데, 재판당시, 일하는 업무가 많아서 배상명령을 신청 하지못했는데, 뒤늦게라도 배상금을 받고싶은데 혹시 방법없을까 싶어 여쭤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7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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