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성립하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하나요?
2023-12-29 00:49:5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A가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음
본인은 A의 게시글 댓글에 " 그냥 무식한 애들은 이렇게 살게둬 교정하려 하지말고"
라고 적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에서 사이트 관리자에게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가 접수 되었다고 연락이 옴

이 경우 글쓴이를 지칭하지 않은 댓글이고 글쓴이에게 욕을 하던 대상들에게 한 말이라고 하면 명예훼손 성립을 피할수 있나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9
모욕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