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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
2023-12-29 04:17:41
중고거래로 손상이된 코트를 사진과 글을
기재하였고
30만원대의 코트를
8만원에 기재
구매자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구매하였고 하루뒤에 확인을 하여
환불이 안된다는 의견을 내보였고
그 뒤 소극적 기망행위라는 근거를 내새워
사기죄라고 주장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것이 말이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9
고지를 정확히 한 것이면 사기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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