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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관한 내용입니다
2023-12-30 15:34:08
안녕하세요 몇일전 페이스북 게시물에 한 이용자와 분쟁이 있어서 상담요청드립니다 상대방은 이름만 공개된 상태고 그이외의 정보는 페이스북상 나와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한 대학생의 편입을 가지고 나온 게시물이였는데 상대방이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동물이다라는 삭의 댓글을 달고 저는 애미애비에게 어떻게 가르친지 알겠다라는 글을 쓴 상태이고 대댓으로 신고할거다라는 말을 썻고 저는 뷰모한테 어떻게 교육받은지 알겠다라는 글을 또 남겼는데 신고한 문자메시지를 캡쳐해 대댓으로 달고 신고되건뎈ㅋㅋㅋ 라는 글을 쓴 입장입니다. 상대방이 저를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를 받았다라는 글을 메시지로 남겼고요 저는 범죄이력이 없는 상태의 초범인데 기소유예가 나올수 있는 상황인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2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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