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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타 고소도 가능한가요?

    2024-03-15 01:28:59

    에브리타임 이라는 앱에서 특정 기숙사 호실과 비속어 섞인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고 댓글도 비속어로 달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무슨무슨 홀 909호 닥치세요 덜배운것들이란 쯧 등등의 글이였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5

     해당 호실에 있는 인원이 특정이 가능하고,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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