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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제출 뒤
2024-01-02 15:05:2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
- 사고일시 : 2023/12
- 사건의 경위 : 채무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현재 동생이 사기(채무가 3000만원이였고, 모두 갚고 합의하여 합의서 제출완료)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법원 미출석으로 인한 도주우려)
합의서 제출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결정됐다고 적혀있네요.

1/18(목) 이 선고기일로 되어있습니다.
구속은 12/22(금) 에 됐습니다.

1. 현재 구속적부심을 신청해도 될지 아니면 보석신청을 해야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아니면 기다리면 18일 재판전에 나올수도 있는건지요

2. 최대 구속은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요?

3.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3
법원 직권으로 영장발부하였다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보석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이 아닌 한 선고기일 전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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