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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돈 못받는거 고소&처벌가능성

    2024-01-03 00:40:49

    오래만나지않던 남친이였었는데
    가게사장이라더라구요.
    자기집도 자동차도 있다고 하는 사람이니
    금전적으로 돈을 못받을꺼란 생각을 못했네요..
    코로나땜에 급전이 좀 안구해지는거라 생각했어요.

    벌금 1000만원을 못내면 교도소간다는 말을 계속 듣다가 제가 먼저 500만원을 도움주겠다고 말했고
    2달 후 갚는걸로 하기로했죠

    2022년 10월 1일
    누나계좌로 입금했죠

    11월쯤 가게를 접었다고.. 뭐 가게 접으면 여유돈이 생기겠네
    라고 그땐 전 그렇게 생각 들었고 12월엔 돈필요하다고 말했더니 무조건 해준다고했었죠
    12월되니 자동차를 팔아서 줄돈주겠다더라구요
    집도 정리하려다 친형살라고했다더라구요
    1월되니 자동차 안팔리고있으니 기다리라고
    2월되니 일보는거있으니 담달부터 나눠서주겠다고
    3월되니 일보는거있으니 독촉하지말고 계좌아니까 돈생기면 보낼테니 연락하지말라더라구요
    그 후 연락하니 연락이 안되요
    저를 수신거부시켜놨어요

    전 이사람의 이름. 사는 지역. 폰번호밖에 몰라요
    이사람이 진짜 합의금이 1000만원이 있었을까?
    가게사장이긴했나?
    집은 자기꺼 맞나? 자동차는 어찌된거지?
    모든것들이 거짓말같은데 확인할 방법도 없고....

    경찰서가서 고소상담을 해봤는데
    돈을 어떻게 쓸지 목적을 알고 빌려주었기에
    처벌가능성이 아주매우희박하다고 하시더라구요
    민사걸거나.. 불우이웃돕기했다생각하고 다음부턴 이런일없게 잘살라고...

    정말 처벌가능성이 없는건가요
    너무 괘씸해서...
    그사람이 정말 그당시 벌금이 1000만원이 있었는지
    이런거라도 어떻게 알아보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4

    전과는 개인정보라 알아 보기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사기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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