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집행유예 가능성
2024-01-03 15:14:22-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시 강남구
- 사고일시 : 2023년 2월~8월
- 사건의 경위 : 보험사기,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 손해의 내용 : 피해건수 17건, 피해금액 72xx만원
- 증거유무 : 현재 구속상태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제 글을 읽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댁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간략히 상기에 적은 내용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6개월간 17건의 보험사기 및 사기, 사문서위조+행사로 기소되었고 현재 구속중입니다.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7건, 7200만원 중 아무리 쥐어짜내도 70%만 변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투자사기를 당하고 생계형으로 단독으로 사기에 가담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30만원 전력이 있고요. 집행유예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고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기의 건은 금액변제 후 합의서가 최고의 양형이라고들 하던데, 보험사기 외 일반사기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들 인적사항 조차 알지 못합니다.. 편취금액중 보험사기 75%, 일반개인사고합의건 25% 비중입니다.
유예가능성을 퍼센티지로 예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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