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명예훼손 관련
2024-01-05 15:30:21
한 여학생이 1학기때 저희 아들과 갈등이 있었던 본인의 친구A(일방적으로 아들 책상을 마구 흔들며 들어올리고 욕설하여 아들이 녹화하려 하자 난동부림.)앞에서 저희 아이에게 ‘근데 내가 전에 쌤한테 너 이르러갔더니 쌤이 니네 엄마가 너 틱 같은 장애가 있으니 좀 봐달라고 했다던데’라고 하였고 A는 이 말을 듣고 ’그럼 (너를 장애인이라고 한 아이를 너가 신고한건)너 장애 있는데 위증한거네‘라고 발언하여 아이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가해자의 처벌수위 예측과 해결방안 등 조언부탁드리며 만약 A까지 고발한다면 선생님까지 피해를 봐서 학폭위 절차 협조를 안해줄까봐 고발을 못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6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있어 보이나, 학폭위로 갈지는 여러 상황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