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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3자 고발을 당했습니다.
2024-01-08 17:52:04
제가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성패드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패드립한 대상이 아닌 다름사람인 제 3자가 절 고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처벌되나요?
제가 패드립한 상대방에게 사과를하고 잘 끝내면 처벌 안받을 수 있나요? 이 일에 깊이 반성중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9
고발은 가능합니다. 최근 성적인 욕설을 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를 처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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