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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24-01-09 09:12:42


    - 사건의 경위 : 전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계속 전화 문자 카카오톡, 보이스톡, 페이스북 메세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세지로 괴롭히다가 싹다 무시하고 차단하고나니 자기 지인들한테 제 동의
    없이 제 연락처를 가르쳐주어 카카오톡 단톡방 초대를 하거나, 전여자친구 지인들 번호로 문자가 계속오는데 제 3자에게 제 연락처를 제 동의없이 유출한건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고소가 가능할까요?

    현재 스토킹으로 고소진행중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0

    스토킹으로 처벌하는 것이 실효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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