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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사한테 폭행당했습니다.
2024-01-10 13:04:19
저는 수간호사 입니다.
요양병원근무중에 살려달라는소리를 듣고 달려가니 남자간병사가 여자간병사를 죽일듯폭행하고있어 중간에 끼어들어말리는틈에 목을 심하게맞고나서 기억이 잘안납니다.그 뒤로 나와서 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문제는 최소진단4주로 적응장애를 받을정도로 혼자 못있고 남편이 옆에있어야 생활이가능합니다.
가해자는 합의를 거부한상태구요.
이런경우 가해자+병원+간병사협회를 고소할수 있나요?
법무사알아보니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당한다고 가해자만 고소하라고 합니다.
다른분은 병원에서 일어난일이라 고소가능하다는데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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