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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후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
2024-01-12 15:23:3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전 웨딩사진
- 사고일시 : 2023년 6월
- 사건의 경위 : 웨딩사진업체에서 선금을 받고 연락두절되어 사기로 신고하였음
- 손해의 내용 : 약 300만원
- 증거유무 : 입금내역 및 카톡 있음
- 진행사항 :
웨딩사진업체에서 선금받고 연락두절되서 형사소송 진행하였고 현재 재판 진행중인데 정신이없어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지못했습니다.
이미 2번의 공판이 끝났고 1월18일이 선고기일인데 배상명령신청은 이제 못하는건가요??
그럼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한다고하는데 민사소송은 어떻게 언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3
단계상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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