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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모바일 신분증 위조
2024-01-13 00:02:49
저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오늘 한 여성이 모바일 신분증을 내밀고 술을 사갔는데, 정부 24 모바일 신분증이어서 믿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큐알코드를 찍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조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네요

앞으로는 큐알코드까지 찍으려는데 만약 이 사람이 정말로 미성년자였고, 전에는 팔았는데 이제는 안 판다구 보복심리로 여기 예전에 저한테 술 팔았어요 라고 신고를 한다면 편의점 측의 잘못으로 될까요? 아니면 신분증이 위조였음을 주장하면 편의점이 무고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3
위조 자료를 통해 속은 것이면 무혐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3
위조 자료를 통해 속은 것이면 무혐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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