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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 사건에 휘말려 억울합니다.

    2024-01-13 16:15:3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군부대 내의 여성필수시설(화장실,쇼파,개인 사물 보관하는 잠금장치없는 나무 캐비넷이 있음)

    - 사고일시 : 2023년 2월 17일 

    - 사건의 경위 : 당시 부대 혹한기 훈련기간 중

    - 손해의 내용 : 군부대 내 여성필수시설의 잠금장치가 없는 캐비넷에 있던 가방 속 지갑 분실사건입니다. 분실이 일어난 캐비넷 칸은 누가 지정해놓고 쓰는 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개인 사무실이 있어 캐비넷을 상시 사용은 하지않았고, 생리주기 때만 3~4일 캐비넷에 파우치(생리대, 립밤, 립스틱)를 놓고 사용했습니다. 사건 발생일 저는 출근하자마자 화장실을 가기위해 필수시설 출입하였고 (오전10시 30분경) 용변을 본 후, 손을 씻고 가글을 하고 나와 생리기간이 거의 끝이 났기에 캐비넷안의 파우치를 챙겨가려고 캐비넷을 열었습니다. 캐비넷을 열어보니 캐비넷 입구 쪽 가까이에 검은색 가방이 놓여있었습니다.가글을 한 후라 입술이 건조해 파우치를 집고 열어 립밤을 꺼내면서 당시 캐비넷 입구쪽의 가방속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립밤을 찾기위해 이 과정에서 저는 그 검은색 가방 안에 손을 넣어 찾았고, 그때 가방 속에서 털뭉치같은 것이 만져졌습니다. 저는 제 립밤 외에는 다른 것은 꺼내어 간 사실이 없습니다. 필수시설 내부에는 cctv가 없습니다.

    - 증거유무 : 가방 속에서 발견된 저의 지문

    - 진행사항 : 군부대 특성상, 수사-검찰 송치-구공판까지 간 상태입니다. 구공판을 앞둔 상태이고 아직 날짜는 미정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4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사안이면 재판단계에서 다퉈 무죄 판결을 이끌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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