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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마켓 거래 협박죄 성립 문의

    2024-01-17 14:28:2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당근마켓 application
    - 사고일시 : 2024.01.17 1:32pm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으로 선물받은 티파니 명품 목걸이 판매함(판매자에게 실물 교환증 있으며, 판매 당시 사진 제공함). 구매자가 겉포장 방식이 다르다는 사유로 티파니 매장(롯데 잠실점)에 가서 확인하였는데 육안 상 가품인 것 같다고 말하나, 가품 인증을 직접적으로 해줄 수는 없다고 함. 결론적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가품이 맞다는 증빙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품 인증서나 내역 등은 없음. 티파니코리아 고객센터와 확인해본 결과 어느 매장에서도 진/가품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함. 그런데 본인이 확인했다며 어떠한 증빙도 없이 가품이라고 주장 및 환불을 요구하였음(판매 당시 교환&환불 불가도 명시함). 가품 인증서를 받아야 환불 가능하다고 했더니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하고 내용증명 보낼 것이라고 함. 협박하시는 것이냐고 물으니 협박하는 것이 맞다고 본인이 채팅으로 작성함. 협박죄 성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선물받은 것이고 교환증이 있어 판매자는 정품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가품을 주장하며 협박함.
    - 증거유무 : 당근마켓 채팅 캡처본과 전화번호, 실명 보유하고 있음. 티파니코리아 고객센터와 통화한 내역도 녹음본으로 보유(상담원 성함도 받아둔 상태).
    - 진행사항 : 가품인 것을 증빙하라고 대화 후 따로 진행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8

    진품 여부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협박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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