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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공포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4-01-19 17:36:18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면 처벌 받는데
사회상규는 둘째치고

공포심이란 게 사람마다 애매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겁을 잘 먹는 예민한 사람이

명예가 중시되는 일을 하는 데 어느 사람에게 자기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너보다 더 잘하는 데 일부러 안하는 거라고 들어서

그 사람이 실제로 명예가 훼손될 두려움에 휩싸이면

그건 공포심 유발에 해당됩니까?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2
사안의 경우 협박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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