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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면과 가석방에 조건
2024-01-21 02:48:2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 3년 형을 받으면 보통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는지
상황에 따라 구치소 생활도 가능한지..

- 사회 생활 하다가 갚을 대출이 있는데 사기를 저질러
교도소에 가는 경우 남은 액수는 은행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

- 모범수로 되는것이 얼마나 힘든지 -된다면 3년형 받고 최소 1년 후에도
가석방이나 815 - 크리스마스 등 사면등으로 나오는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2
통상 교도소에서 형기 살게 되고, 별도로 민사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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