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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랑 텔에서 술마셨는데 어떻게 처벌이되나요?

    2024-01-21 21:08:55

    어플로 술사다라고해서 만났는데
    미성년자는 이미 텔에있었고 제가 거기로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하고 담배도 제돈으로사서 같이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대실시간이 끝나 텔도 제돈으로 다시잡았고 그거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걸려서 어떤식으로 처벌받을지가 궁금합니다.. 기소유예로 갈수있을까요? 일단 동네경찰서가서 진술서 쓰고 다음에 또 불러서 조사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2

     가출청소년이라면 실종아동지원및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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