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사용자 고객 문의
닫기
검색
법률상담카레고리

  • 압수물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4-01-22 12:35:41

    체포당시 현금 및 휴대폰이 압수되었었는데 구속되면서 휴대폰 기기값이랑 통신요금이 연체가되어서 신용정보회사에 수용증명서를 제출 했는데도 정상참작이 되지않고 이번주에 소송 들어온다고 합니다 . 압수물 가환부 , 환부 신청중 어떤걸 해야하는지 , 성립될만한 요건은 되보이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2심선고 엊그제 받았습니다
    1심에서 압수물 몰수형 선고 안받았고 2심에서도 몰수형 선고 안받고 형 확정일까지 4일 남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환부나 환부로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선고에서 몰수보전 이나 판결문에 그런 내용또한 없는데 몰수,추징보전은 아닌가요? 도와주십쇼 사례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3

     몰수 된 것이 아니면 환부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대표: 유철현 대표번호 : 02-537-6947 팩스 : 02-6442-6246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70 서보빌딩 4층

메일 : info@korea-lawyer.com

메일 : info@korea-lawyer.com 사업자등록번호 : 108-20-25341

Copyright ⓒ 변호사닷컴 Co., Ltd. All rights reserved.

회사 소개 처음방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