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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2024-01-22 23:11:19

    오픈채팅 아무 질문이나 하라는 방에서 오팬무 라고 물었더니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사과했더니 50만원을 요구하여 무시한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3

     애매한 영역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을 유도하였고 그외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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