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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익명 어플에서 쓴 글과 댓글로 명예훼손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4-01-25 15:32:20

    저희 과에는 조교가 두명이있고 한명이 일처리를 늦게 하기로 유명합니다. 하도 답답한 마음에 에브리타임 익명 어플에 있는 제과 게시판에 ‘과 조교는 1년에 한번씩 바뀌는거임? 하는거 보면 진짜 진절 머리나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익명으로 작성하였고 댓글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중 첫번째 댓글이 여자친구에게 조교 권한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공유한다 라는 식의 댓글이였는데 저는 그 댓글에 대한 사실여부를 모르는 상태였어서 “그것도 그렇고 일처리도 바로 바로 안 하고 연락도 존나 안되니까 답답하다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조교 두명 중 한명이 직접 글을 작성하여 허위사실에 관여해서 명예훼손등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는데 저걸로 고소가 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5

    허위 사실로 피해자 특정이 되면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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