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살해 협박

    2024-01-27 15:56:2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매화동 진양아파트 앞
    - 사고일시 : 2024-01-27 오후 12:55~13:18
    - 사건의 경위 : 주차문제로 전화가 왔고, 대화를 하던중 403호 임을 밝히고, 상대방은 203호임을 밝혔습니다. 같은 동의 이웃 주민이였고 만취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던 중 저는 존칭 쓰면서 존댓말을 했고, 상대방은 존칭과 반말, 욕설 그리고 칼로 찔러서 죽여버린다 2번정도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전화가 오고 다시 대화 중상대방분 옆에 저희 아버지가 내려 가시게 되고 옆에 계신데 "그러니깐 니 애비가 욕 쳐 먹는거지 잘났다 이새끼야 니애비가 좆같은 새끼니깐 너같은 새끼를 키워놨네" 를 끝으로, 전화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저와 아버지에 대한 모욕, 살해 협박 및 욕설
    - 증거유무 : 녹음본 13분가량 있습니다.
    - 진행사항 : 어찌저찌 하여 15시쯤 집에 복귀했는데 아버지한테 여쭈어보니 중국집 가서 아버지한테 술을 사줬다는군요. 고소가 가능할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면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