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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시인사이드 및 트위터 악플 경찰서 신고 가능한가요

    2024-01-30 00:57:4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트위터, 디시인사이드)
    - 사고일시 : 작년 여름~현재
    - 사건의 경위 : 모 작품에 대한 감상을 제 트위터에 작성하였는데 최근에 제보를 통해 그동안 디시인사이드에서 제 트윗을 캡쳐해서 올려놓고 정신병 걸린 년, 도망간 남편 못 잊는 년, 아기 유충 깐 아줌마 감성이라는 둥 사이버불링을 오랜 시간 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후 트위터 계정에도 직접 찾아와 제 트윗을 올려놓고 쌍욕을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극심한 스트레스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큰 상황입니다
    - 증거유무 : 최근 욕설은 pdf 저장하였고 글도 살아있습니다
    - 진행사항 : 아직 경찰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트위터에 개인 신상이 올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오프라인에서도 만난 사람들이 많아 약간의 공연성은 있는 상태입니다 (이름, 직업 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저에 대한 사이버불링 글을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어도 사이버 범죄로 경찰서 신고라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1

    모욕이 될 여지가 있어 고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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