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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원서약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 후 퇴원하였을 시
2024-01-30 14:08:13
자발적퇴원서약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 후 퇴원하였을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살인방조죄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본인이 술담배를 계속 하고싶어서 퇴원을 요구하고있고
보호자는 이를 들어줄 경우 살인방조죄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1
살인방조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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