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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성립할까요?

    2024-02-02 13:40:1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전화통화

    - 사고일시 : 2024-01-31

    - 사건의 경위 : 전화통화를 하다가 심한욕설을 들었는데 녹음본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통화녹음본 있습니다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4

     일대일 대화면 공연성이 없어 다소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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