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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세 퇴사후 제아이디로 무단 검색한 경우

    2024-02-02 14:42:1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전북전주
    - 사고일시 :202312.28
    - 사건의 경위 :퇴사 후 회사컴퓨터로 포렌식해서 제 네이버 아이디를 무단사용해서 중고나라 거래내용 무단검색한 경우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회사상대로 고소가능한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4

     정보통신망 침입이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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