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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 미지급

    2024-02-02 15:53:05

    a가 b에게 휴대폰인증번호를 불러주면
    상품권과 숙소예약을 진행하여 해당금액의 70%를 송금해준다하여 결제를 진행하였으나 송금치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뒤늦게 취소하려 결제대행사 및 통신사,결제사,중재센터 등 여러곳을알아본결과 상대방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게되었습니다. 해당대화내역과 상대방의 정보를들고 사기로 신고를하려하는데 신용카드 현금화는 세금관련으로 업체도 이용자도 불법으로알고있습니다. 혹시 상품권과 아직 자지않은 숙소예약건으로 결제하였으나 대금이 미지급된상황에 신고하게되면 사업자없이 개설하여 기망한 업체는 불법일거같으나 혹시 이용자도 불법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4

     피해자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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