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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가능여부
2024-02-05 11:19:4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북포항
- 사고일시 :1/7
- 사건의 경위 : 명예훼손
- 손해의 내용 : 저와 a간의 일어난 폭행건이 있었고 합의하고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첫번째,그 사건으로 제3자가 단체활동연맹에 저의 활동을 제한시키고 제명시키려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의 행위가 저의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3자에게 저의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지?

두번째 a와 합의서내용중 일체발설하지않고 비밀유지의무가 있는데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연맹에 a가 저의 제명을 위해 사건을 발설한 내용이 있는데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a의 합의서위반및 명예훼손죄 가능한지?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없음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5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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