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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해외tm범죄 출소후 추가사건 도와주세요

    2024-02-06 16:48:1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필리핀 마닐라 에서 한국에있는 불특정다수에게 대출해주겠다며 은행사칭으로인    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 사고일시 :
      2015~2016년 약 1년4개월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2015~2016년 필리핀현지에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현지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되었고 증거물과 노트북등 포함해 2018년경 한국으로 송환되어 2년6개월의 형량을 받고 2020년경 추가금액 공소로인해 1년6개월의 추가형량을 받게되어 총 4년의 형량을 마치고 2021년 출소하여 2년여간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였는데
    2022년도에 해외도피중이던 공범들이 한국으로 자수 및 검거 되면서 수원남부경찰청에서 추가사건이라며 공소금액이 더 늘어났다고 소환하여 수사에 응했으며 공범을 잡는데 도움을주면 절대 감옥가지않도록 도움을주겠다하여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였고 결국 범죄단체가입 사기 죄로 추가 공소되어 1심재판 불구속으로 대기중입니다.
    - 손해의 내용 :
      공범이 너무많이 잡히는바람에 추가공소금액에대해서 정확히 파악은 불가하며
      (총책도 중국에서 잡힘) 이번 공소장에 나와있는 17명의 사람들또한 제가 모르는 사람도 있을뿐더러 전부 징역을 다 살고나와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확인이됩니다.
    - 증거유무 :
     증거는 범죄특성상 범죄일람표를 봐도 이해가가지않는 범죄들도 있습니다.
    - 진행사항 :
    현재 구공판신청이되어 공소장을 받은상태이고 지난날의 과오에대해 너무 부끄럽지만 현재 3년동안 출소후 문제없이 평범하게 지내왔고 결혼도 앞두고있어서
    너무 답답한 마음입니다.
    꼭좀 성실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7

     보이스피싱 한 것이면 다소 처벌이 강하게 될 수 있으니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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