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벌금이 나왔습니다
2024-02-13 10:21:23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벌금나오기전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작스레 자살을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고 100만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정식재판을 한다면 공소권없음이 나올수가 있는건가요? 현재 피해자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상태이고 벌금을 받은상태입니다
폭행죄로 벌금이 나왔습니다
2024-02-13 10:21:23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벌금나오기전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작스레 자살을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고 100만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정식재판을 한다면 공소권없음이 나올수가 있는건가요? 현재 피해자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상태이고 벌금을 받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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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4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라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상담부탁드립니다. 두가지중 일단 한가지 먼저 여쭈어봅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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