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공소시효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사이버 모욕죄 공소시효
2024-02-16 05:47:22
사이버 모욕죄는 친고죄라 고소를 하려면 공소시효 6개월 안에 고소를 하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 공소시효 6개월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유튜버에게 악플을 달았다면,

고소인이 악플을 인지한 그 날을 시작으로 6개월인 건가요?
아니면 그 질문이 달린 날부터 시작해 6개월인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6
가해행위를 안날로 6개월에 고소하셔야 합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