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허위신고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경찰서 허위신고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2024-02-18 21:13:11
군 복무 중이고 평소에 우울위험군으로 약 처방 받아서 먹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자살 암시(지금까지 고마웠다, 날 잊어라, 꽃 하나만 준비해줘, 눈물나게 감사했고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인연들이었다) 같은 톡을 받았고 이전에도 자살하고 싶다던 걸 말렸던 친구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전화도 안 받고 해서요). 그리고 죽질 않네, 아직은 살아있다 계속 시도해도 살아있어서 같은 톡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찰서에 위치 추적 요청했고 관할서에서 출동 결과 친구 만나 신변 이상 없다고 해주셨습니다. 이 경우 허위신고가 될 수 있을까요? 위치 조회 부탁드릴 때 허위신고면 1000만원 벌금이라고 경찰관 분이 말하셨는데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0
1회적인 상황이고, 문제가 있었던 사안이라면 허위로 처벌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