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합의금 얼마 받아야 하나요?
2024-02-20 13:13:57편의점 일하는 도중 손님으로 온 사람이 다짜고짜 반말에 욕, 멱살까지 잡혔습니다 (멱살잡은 손 뿌리치다가 손가락에 피까지 남)
얼마전 형사조정실에서 연락와서 참석문자 보냈는데 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런데 가는게 처음이라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를 불러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멱살 합의금 얼마 받아야 하나요?
2024-02-20 13:13:57편의점 일하는 도중 손님으로 온 사람이 다짜고짜 반말에 욕, 멱살까지 잡혔습니다 (멱살잡은 손 뿌리치다가 손가락에 피까지 남)
얼마전 형사조정실에서 연락와서 참석문자 보냈는데 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런데 가는게 처음이라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를 불러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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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1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금 플러스 알파로 상대방 자력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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