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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구제 피의자로 검찰 송치건

    2024-02-21 18:42:20

    작년 5월쯤 온라인 대출 업체를 알아보다가 낮은 신용도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많은 후기글이 있는 사이트를 통해 상담후 상조 렌탈 신청을 하고 15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렌탈로 받은 가전은 반환하는 조건이었기에 당시에는 사은품 되신 현찰을 받는줄 알고 급한 상황에 이용했는데요 이후 경찰에서 전화가와서 조사를 받게되었고 알고보니 그 업체가 가전 내구제 사기 업체로 다수가 이미 수사를 받거나 수감중인 상태라고 하시며 당시 입금 받은 내역과 상황에 대한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이후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은 상태로 현재 검사쪽에는 수사중으로 나오는데요
    송치 통지서를 받자마자 해당 사건에 대한 반성문은 제출해본 상태입니다..
    가입한 상조 상품은 미납은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납부해가고 있으며 현재는 미납없이 전액 납부하였는데요
    이런 경우엔 어떤식으로 조사 결과가 나올까요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2

    고의성이 있는 상황이라 처벌이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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