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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서 위조죄가 궁금합니다.

    2024-02-22 18:49:44

    제가 모바일 위조민증을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모바일 위조민증 웹사이트를 판매했습니다.
    즉, 모바일 위조민증을 사용하거나 판매한것은 아니고
    모바일 위조민증을 생성하는 웹사이트 코드(소스)를
    판매자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이부분에는 만약 처벌을 받게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제 친구는 청소년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3

    당연히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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