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민간인들에게 불법 강제철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ㅠㅠ

    2024-02-27 09:05:0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소재 개인소유 건축물
    - 사고일시 : 2024.02.26, 오후
    - 사건의 경위 : 앞집 주인이 당해 건축물 중 일부가 국공유지를 침범하여 불법 건축되었다 주장하고 7년 동안 분쟁을 일으키던 중 마을 사람 여러명이 몰려와 농기계(중장비) 등으로 강제 철거한 사건임
    - 손해의 내용 : 건축물의 불법 건축된 테라스 등을 농기계 등으로 강제 철거하였고 철거과정에서 인터넷선도 파괴되어 붙통인 상태임
    - 증거유무 : 위압적 상황에서 증거를 남기기 어려웠으나 사진 몇 장은 휴대폰으로 촬영함
    - 진행사항 : 과거에 우리 소유의 채소에 몰래 제초제를 살포하여 목숨의 위험을 경험한 적이 있어 보복이 두려워 경찰신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7

    손괴죄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고려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